세법 개념 : 의제배당 쉽게 이해하기

1. 법인세법에서 찾아온 큰 산, 의제배당

처음 법인세법을 공부할 때 매 순간이 고비였지만, 의제 배당이 처음 만난 도저히 넘지 못할 산으로 느껴졌습니다. 의제배당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강경태 회계사님 교재에 나온
"특례2 :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이건 정말... 무슨 말인지 대강을 알겠는데 도저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 지 감조차도 안왔습니다. 그렇게 끙끙대며, 이 의제배당에 대하여 저만의 개념을 적립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처럼 의제배당에 고생하시는 수험생분이 있다면 한명에게라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의제 배당이란 무엇인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여 받는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는 자산, 부채를 늘리지 않은 거래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정한 주식배당, 무상증자는 수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고 하였고, 이 특정한 무상증자, 주식 배당을 '의제 배당'이라고 합니다.(엄밀하게 의제배당의 한 종류입니다)

3.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위는 의제배당의 종류 중 하나인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숫자가 나오면 더 뭔 소린지 모릅니다. 그나마 쉽게 이해하는 나만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제배당액 = [(내가 실제로 받은 주식수)-(내가 받아야 했던 주식수)]x액면금액

즉, 의제배당은 "내가 응당 받아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양, 액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는 지분율이 어떻고, 1차 배정분은 어떻고, 2차는 어떤데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4. 사례

<상황>
① 나는 삼성전자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액면금액 5,000원)
② 올해 삼성전자가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증자하였다.
③ 무상증자의 결과 나는 45주를 받았다.

나의 의제 배당액은?
[45주-40주*]x5,000원 = 25,000원

* 1,000,000(주발초)/5,000(액면금액)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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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의제배당 부분의 일부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세법 초보이지만, 법인세를 이해하는데는 재무회계, 그중에서도 자본파트가 가장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처음 1회독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재무회계의 자본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오니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의제배당이 어려운 수험생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