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 최신 판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 인정 판결과 실무적 접근(2022구합65757) 세법 최신 판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 인정 판결과 실무적 접근(2022구합65757) 최근 법인세법 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세법 판례가 생겨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법원 1심 판결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아직 1심 판결일 뿐이고, 추후에 대법원까지 가면 판결이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회사는 매우 많고(과거에 제가 다니던 회사도 매 분기마다 3000만원 씩은 냈던 것 같네요) 최초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손금성을 인정한 것이고, 국세 부과 제척기한을 고려한다면 경정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의미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적 근거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적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리 회사에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리 회사에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수 많은 세액공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액도 높은 편이고, 요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 대기업까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를 할 때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20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세액공제가 생겼는데요, 마치 고용에 대해서도 통합투자세액공제처럼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서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1. 고용.. 국내, 국외주식 양도차손익 통산과 예정신고 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통산과 예정신고 주식 양도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도소득세는 그룹별 통산과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국외 주식에 따라서 이 절차가 조금 다르고,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조금 불리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의 양도차손익 통산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앗이 되는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국내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100억원이 발생하고, 국외 주식에서 차손이 50억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손익을 통산하여 50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하.. 골프장 회원권의 회계처리와 부가세, 법인세 세무처리 골프장 회원권의 회계처리와 부가세, 법인세 세무처리 최근 들어서 골프가 전국민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대 이상인 분들이 주로 하는 레저활동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2030에게도 사랑받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저도 골프를 좀 배워보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세무사로 일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만 먹고 시작은 하지 못했네요. 그 대신 오늘은 세무사로서 골프 회원권의 회계처리와 부가세, 법인세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 골프장 회원권의 회계처리 - 무형자산, 금융자산으로 처리 회사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회원권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산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25억원에 달하는 것도 있었네요. 이 골프장 회원권의.. 이전 1 다음
